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국가법령정보서비스개요】
법제처에서법령,판례등우리나라의모든법령정보를스마트폰에서한번에통합검색할수있도록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여무료로보급합니다.
언제어디서나다양한법령정보를무료로쉽고편리하게검색할수있습니다.
이서비스는법제처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국가법령정보통합검색서비스사업"의하나로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법령용어사전등으로서비스를확대하고,보다편리한신규서비스를창출하는등국가법령정보의서비스품질(QoS)을개선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많이활용하여주시기바라며,서비스개선을위해많은관심과의견을부탁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서비스내용】(전체50만건)
1.법령(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2.법령연혁
3.행정규칙(중앙부처,헌법기관훈령/예규/고시)
4.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조례/규칙)
5.판례(대법원)
6.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7.법령해석례(법제처)
8.행정심판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9.조약
10.법령용어
11.영문법령(우리나라법령)
12.별표서식(한컴뷰어설치후서식확인가능)
13.의견제시사례

【특징】
1.위임법령,위임조문,상위법령조회기능
2.위임행정규칙,위임조례조회기능
3.자치법규지역별조례검색기능
4.공지사항팝업기능
5.위치정보서비스제공
6.50만건에이르는방대한국가법령정보
7.주제어,공포번호,공포일자등으로검색
8.내가찾은법령,즐겨찾기기능
9.육법등사용자중심의법령정보제공
10.공포법령,최신판례등제공
11.법령내용에대한화면내검색,조문이동기능
12.법령별책갈피,메모저장기능
13.콘텐츠별연락처로직접전화걸기기능
14.별표서식다운로드기능
15.당일공포법령,시행예정조문등서비스
16.오프라인모드지원

【사용법】
1.찾고자하는법령종류버튼(아래)을선택한다.
2.주제어(단어),공포(판례)번호,공포(판결)일자등을입력한다.
3.검색버튼(오른쪽)을누른다.
4.법령명목록에서특정법령을선택하고법령이나판례내용을확인한다.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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